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가?
세금을 더 가진 자들이 조세저항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증세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감세를 하면 부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만 가난한 자들도 단돈 몇 천원이라도 세금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세저항이 있는 이유는 첫째, 세금이 적정한데 쓰이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둘째, 조세형평성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이 두 이유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면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서민층이 사회공공성과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이다.
유럽과 같이 부유층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부유층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한국 사회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요, 이는 국민들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약해 견제력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의 좌표/홍세화/한겨레출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