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홉우드는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다. 평균성적이 높았는데 떨어졌다.
이 학교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평균성적이 낮은 소수집단의 학생이 홉우드보다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것이다.
홉우드는 연방법원에 자신은 차별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원장은
"문명사회에서 법은 판결을 받아들이려는 사회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법 집행에 모든 집단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텍사스에는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지만
법조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적다." 라고 하였고
이들 학교의 목표를 위해 소수집단 지원자에게 비소수집단보다 낮은 입학기준을
책정하였다고 하였다.
-정의는 무엇인가/마이클 셀델/이창신옮김/김영사-
위의 문구는 우리나라의 지역할당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울강남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서울대입학생이 나온다.
맞다. 서울강남출신이 법원을 다 장악한다면 법은 서울강남계층만을 위해서
입법되고 시행될 것이다.
법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분야가 그러할 것이다.
위와 같이 소수집단우대정책을 정의롭게, 당당하게, 당연시 거론하는 대학원장이 있는
저 사회만큼은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