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법의 일반원칙

하늘처럼1 2010. 4. 15. 06:05

 

그러는 줄 ....[관습법]

그렇다고 해놓고...[신뢰보호의 원칙]

왜..나만....[평등의 원칙]

왜 이제와서 그러는데..하필 왜..지금...[부당결부의 원칙]

그래도 이건 너무해...[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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